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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려다 죽인 4대강 수변공원을 다시 살리자
이 나라 개국 이래 손꼽히는 대역사로 진행되었던 4대강 사업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후일로 미루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진행과정의 불법이나 부실에 대한 법적 처리와 보강도 미루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엄격한 법적 잣대와 안전기준으로 공정하게 검사하고 조치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들은 늦지 않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홍수예방과 생태복원을 목표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16개의 보와 함께 오토캠핑장, 수변 생태공원 등의 시설이 곳곳에 생겼다.
현재 4대강에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은 한강의 이포보캠핑장, 금강의 합강공원캠핑장, 인삼골캠핑장, 동강리캠핑장, 낙동강의 미르피아캠핑장, 생림캠핑장 그리고 영산강의 승촌보캠핑장 등 총 8곳으로 캠핑장들의 사이트 수는 모두 합쳐 673면이다. 대부분이 4대강 가운데서도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갖추어 주말마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최근 수년간 광풍처럼 몰아친 캠핑 열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 조성한4대강 수변공원은 어떠한가?
“2년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사업자한테 돈을 가져다바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낙동강 주변 지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의 말이다. 필자가 다니면서 살펴본 다른 강의 수변공원들도 낙동강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성한 잡초가 큰 비용을 들여 조성한 공원들을 뒤덮고, 버려진 공기구와 폐타이어, 드럼통, 심지어 생활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들이 버려진 곳들도 있었다. 잡초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도 상수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초제조차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조성된 수변 생태 공원은 모두 230여 곳으로 총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다. 하지만 조성에만 신경 쓴 나머지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4대강 주변 생태공원의 한해 관리비만 최소 450억 원이 필요하며 제대로 관리하려면 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로 돈 먹는 하마가 되었고, 본의 아니게 운영주체가 된 일선 시군으로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었을 것이다.
단순 산수를 한번 해보자.
년간 수변 생태공원 관리에 소요될 예산을 460억으로 잡자.최소 비용이다. 그럼 생태공원 1개소 당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비용으로 크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부가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보자. 즉 매년 2억 원씩을 투자하는 시설의 이용도가 얼마나 될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경기장이나 산책로 혹은 몇 개의 운동시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잡초를 뽑고 계절별로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애써 정원처럼 가꾸는데 매년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수년에 한 번씩은 운동시설이나 정자 등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것이다. 실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뭐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용자가 많다면 속절없이 버려지는 돈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설이나 입지 위치로 봐서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건 어떨까?
매년 2-30개의 수변 생태공원을 선정해 차례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사용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캠핑장, 문화 공간, 체험학습 공간,지역 특색에 맞는 공간 등 다양한 사용목적을 개발해 변모시켜 나가는 것이다. 공모를 진행해도 좋을 것이다. 한군데 20억 전후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면 제법 쓸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한 발짝 더 나아가보자. 사업을 공모할 때 그 대상자를 30대까지의 청년으로 제한해 보면 어떨까?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십분 활용하고, 청년들의 직업관 변화도 꾀해보자는 차원에서다.
필자는 최근 지방의 한 캠핑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다. 해외 유학 후 개인 사업과 회사의 연구원으로 있던 두 청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관광농원을 1년여 만에 제법 좋은 오토캠핑장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업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겉보기 좋은 직업보다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속에서도 여가생활 활동이 늘어나고, 관광이나 캠핑을 통해지역 경제에 도움도 줄 수 있다. 주말이면 캠핑장 자리를 찾지 못해 인터넷에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읍소 글들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국공립 캠핑장은 단 2분 만에 예약이 끝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230여개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생태공원들에 잡초와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다.
4대강 수변 생태공원의 변신 시도가 큰 고민거리가 아닌 이유다.
columnist + 장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