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기에 마스크를 잘 쓰고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며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대안책으로 차박의 열풍이 불고 캠핑카, 카라반의 인기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족 중심의 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일과 취미, 휴식에 대한 인식이 주 5일제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달라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내 레저 산업의 활성화 이면에 관리 주체의 행정, 법, 시행 규칙 등은 상당한 괴리감이 들게 한다. 탁상행정의 결과였을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문제와 인력 부족만을 이야기하는 관리 주체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본다.
국내 최대 규모 RV 온라인 커뮤니티 '달구지 캠핑'은 2010년 초반 2~3만 명이 모이던 카페였지만 현재는 1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 정식 등록된 캠핑카가 3만대 전후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캠핑카를 꿈꾸는 예비 유저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1800여대, 2014년 4100여대, 2016년 6월 기준 6800여대라는 기준으로 보아도 가파른 증가세임은 확실하다.
여기에 예비 유저인 캠핑 인구 천만 시대. 우리는 모두가 한 두 개 이상의 취미 활동과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행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등산 인구 & 트레킹 인구 각 1,300만 명, 낚시 인구 1,000만 명, 반려견 인구 1,500만 명, 라이딩 인구 1,400만 명, 캠핑 인구 1,000만 명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라이딩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준 590개 구간 총 연장 940km가 마련되었고 4대강 유역을 기준으로는 경춘선 31km, 동해안 자전거길 720km, 남한강 132km, 새재 100km, 낙동강 389km, 섬진강 174km, 영산강 133km, 금강 146km 등의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른 15~30km 구간마다 인증센터와 편의점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
알빙 분야에 있어서는 '주차 관련 이슈와 쓰레기 문제, 노지 폐쇄', 낚시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낚시 금지 지정 사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부부 위주의 세미 캠핑카 확산에 있어서 낚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노지 폐쇄와 낚시 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노지 폐쇄', '지자체의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들은 의문을 품게 된다.
낚시 전문 매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자체가 최근 실시하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국고보조사업 신청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낚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강이 오염되고 쓰레기로 인해 금지를 한다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염의 주요 원인이 하수처리장이지 낚시 자체의 문제는 아니란 결론을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가장 손쉬운 대책 마련인 셈이다.
알빙에 있어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공간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쓰레기 투기 혹은 근절을 위한 대책이나 수거 활동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관리 주체는 쓰레기 분리 수거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수거 차량,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도 안될 경우, 단속 인원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자리잡아야 한다.
''RV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과 대안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와 관리 주체 외에는 문제의 핵심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차장을 확충하고 월 정기 요금을 현실적으로 받으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
캠핑카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내세우는 기관 역시 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시행령을 번복해야 했고 아직도 제작사, 이용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올바르게 방향을 결정하기 바란다.
캠핑카를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책과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 보인다. 처음은 실수지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탁상행정이란 오명을 지우기 위한 관리 주체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늘 한결같은 인력부족과 책임 떠넘기기로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골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알빙과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같다. 곪았던 문제가 터지고 이슈가 되어야지 그제서야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태도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캠퍼 혹은 차박, 캠핑카, 카라반, 낚시꾼들이 없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행정 편의적인 주장이라면 생각의 전환 혹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규제와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은 곧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다"란 누군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